[뉴스토크] ‘통일세’ 징수 논란

<앵커 멘트>

통일은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올지 모른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었죠 통일 재원이 필요하단 취지였는데 물론 이견도 많습니다. 통일세 논란 살펴봅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나왔습니다.

<질문> 이 시점에 남북협력기금도 있는데 국민에게 부담을 줄 통일세를 꼭 이 시점에서 거둬야 하는 겁니까?

<질문> 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북한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질문> 북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잖습니까?

<질문> 통일세가 흡수통일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북한을 너무 자극하는 역효과가 있진 않을까요?

<질문> 그렇긴 하지만 동서독의 예를 봐도 경제력 차이가 큰 두 지역이 합쳐지는 건 후유증이 있는데 이에 대비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질문> 세금 더 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잖습니까,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질문> 독일도 통일연대세라는 걸 징수했었죠 지금도 걷고 있다고 하죠 국민반발은 없었습니까?

<질문> 통일세를 신설한다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민간에서 어느정도 부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