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국 급경사지 설계 70%가 엉망

<앵커 멘트>

이번 폭우 때도 보셨지만 급경사지는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꼭 비가 많이 와서만, 그럴까요.

김준범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뒤편의 급경사지를 방수포로 뒤덮고, 모래주머니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옹벽이 심각하게 기울고 있어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5도 정도가 거꾸로 기울어져 있어요."

3차원 스캐너로 급경사지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암반 위에 흙이 얇게 쌓여 있습니다.

<인터뷰> 장성훈(사면재해기술연구센터 연구원) : "토사층이 너무 얇은 상태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앞쪽으로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토사가 얇은 만큼 배수가 중요하지만, 실제 설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옹벽은 보시다시피 물이 빠져나갈 배수로가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있는 것도 이렇게 아주 작거나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가 급경사지의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서울시립대와 함께 전국 급경사지 백여 곳의 설계도면을 분석해봤습니다.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되는 지질 조사가 대부분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국제학회 공동산사태 기술위원) : "지질 조사를 제대로 밑까지 뚫는 것과 짧게 뚫는 것의 신뢰도에 얼마나 차이가 많은 지 (감독자가) 모르고 있어요. 설계하는 사람은 넘어가도 잡지 못하는 거에요."

KBS가 입수한 소방방재청의 용역보고서도 지질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경우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즉 70%는 엉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건설된 구조물 관리도 중구난방입니다.

위치에 따라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국도는 국토해양부, 철도는 코레일, 주거지는 지자체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주도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추진했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녹취> 소방방재청 관계자 : "급경사지 사면 붕괴 위험 지역을 전국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없어서..."

급경사지는 전국에 백만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리 대상에 포함된 건 만 3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