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윤곽

<앵커 멘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란 비판을 받아온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3~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오너 대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의선 부회장.

그룹 물류를 도맡은 글로비스에 30억 원을 투자한 뒤 10년 만에 투자금을 1조 9천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한지 4개월여 만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방안의 기본 틀은 사주 일가의 지분 보유율이 3에서 5%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3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과세 방안으론 일감 몰아주기로 오른 주식 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비중있게 거론됐습니다.

<인터뷰>한상국(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상대적으로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거나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세 기준이 모호한데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배상근(전경련 경제본부장) : "<논란이 많고 위헌 소지가 있는 과세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현행법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는, 5개 과세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한 뒤 하나를 골라 이달 말 세제개편에 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