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증가로 건강보험 붕괴는 어불성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숙미 의원은 오늘 영리법인병원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지역에 한정된 특별법을 만들어도 7년 째 영리병원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영리병원이 전국에 퍼지려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증가로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또 국내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당연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외국병원 입장에서는 과연 국내에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경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병원이 없어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내국인의 해외 의료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목적도 사실상 검증되지 않았다며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