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소위, 등록금 재정 확충 방안 놓고 진통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내국세의 10% 내외를 대학 교육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실사학이 국민 세금으로 살아남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여야는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이자율 인하나 복리이자 폐지 등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에 관련된 47개 법안의 심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