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 “예금 6,000만 원까지 전액 보상”

입력 2011.08.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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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예금자들의 피해를 원금 2억 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발이 거세서, 보상 금액은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 째 이어진 저축은행 피해 구제책 마련을 위한 여야 특위 위원들의 소위.

오전까지만 해도 예금 2억 원까지 보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녹취> 우제창(소위 위원장) : "2억 원 이하는 100% 해 주되 그 2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 2억부터 3억까진 예를 들어서 90%다, 3-4억은 80%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2개 저축은행 피해자들로 보상 대상까지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있다며 5천만 원 이상 보상에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게 된다."

이러자 오후 회의에선 6천만 원까지만 원금을 보상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상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도 여야간 견해차가 크고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차도 커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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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국조 “예금 6,000만 원까지 전액 보상”
    • 입력 2011-08-09 2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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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예금자들의 피해를 원금 2억 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발이 거세서, 보상 금액은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 째 이어진 저축은행 피해 구제책 마련을 위한 여야 특위 위원들의 소위. 오전까지만 해도 예금 2억 원까지 보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녹취> 우제창(소위 위원장) : "2억 원 이하는 100% 해 주되 그 2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 2억부터 3억까진 예를 들어서 90%다, 3-4억은 80%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2개 저축은행 피해자들로 보상 대상까지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있다며 5천만 원 이상 보상에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게 된다." 이러자 오후 회의에선 6천만 원까지만 원금을 보상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상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도 여야간 견해차가 크고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차도 커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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