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야영객 사망’ 수공 직원 무죄

지난 2009년 임진강 야영객 6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홍수경보기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6살 송 모씨와 45살 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진강 수위정보 무선 전송장치 교체가 작동 불능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보 미발령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 직원 42살 고 모씨에 대해서는 수위감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 6일, 북한의 갑작스런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불어났는데도 홍보경보기 관리와 수위감시를 소홀히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