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적립 비율 낮춰 가용액 높아져

지난달 집중호우 큰 수해가 난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가용액을 높이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명문화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매년 적립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추고 세분화된 용도를 적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립 비율을 낮춤으로써 올해 더 쓸 수 있게 된 가용기금은 모두 천253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개정안에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해 명시했습니다.

기금은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와 보수ㆍ보강,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긴급조치, 대피한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과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에 쓰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