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생발전 하려면

[이세강 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경축사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가 바로 공생발전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각 각의 경제주체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 또 소외되는 계층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성장이 공생발전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대통령이 과거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진일류국가가 되기위해 저탄소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가 돼야한다고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쉽게 들립니다.



공생발전의 개념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갈수록 힘겨워지는 서민경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에서 출발했음이 경축사 곳곳에서 읽혀집니다. 이대통령은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재정의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경계심으로 비춰집니다.



특히 이대통령은 잘사는 사람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생발전을 위해 써야 할 곳에는 쓰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고교 졸업생의 취업 확대,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 골목상권 보호 등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투자를 결정해나갈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대통령이 제시한 공생발전에 대해 각계에서는 입장에 따라 기대를 나타내거나 새롭지 않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경제가 처한 어려움과 내년 선거를 의식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자본의 자유보다는 자본의 책임이 강조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새로운 성장시대, 다시말해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없는 선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새해예산안이 공생발전의 실현 그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