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영리병원’ 도입 논란

<앵커 멘트>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돈을 벌기 위해 세워진 병원, 즉 `영리병원'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부자들만의 병원이 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앤 브리핑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영리병원' 예정지입니다.

애초 오는 2013년까지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빈 땅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영리병원' 관련 법안이 찬반 논란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제자유구역청장 : "영리병원이 투자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2002년에 이미 법률이 제정된 상황입니다."

<인터뷰> 시민단체 : "외국인들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영리법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외국인들 위한 전용 진료센터를 세우라는 것이구요."

`영리병원'은 학교 등 비영리 법인들이 세운 기존 병원과는 설립 목적이 다릅니다.

이윤을 제공하는 대신 대규모 자본을 투자받아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신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찬성 논리입니다.

<녹취> 교수 :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 국가 경쟁력 강화, 의료산업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반면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고, 영리법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공공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교수 : "의료 민영화가 퍼지다보니까 점점 더 공익적 성격은 약화되고 사익적인, 이윤추구적인 형태가 퍼진다는 것이죠."

국회에서 이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하기 어려워지자, 여당은 법안 처리 없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나라당 의원 :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없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