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누명’ 구명우 씨 24년 만에 무죄

조총련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옥살이했던 구명우 씨가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던 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씨는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고 증거 서류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1986년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받은 뒤 간첩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5년 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2009년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