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예결위,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간여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월 초부터 가동해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에 보고하도록 국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예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예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편성권이라며 현행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만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 편성에 간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최근 국회가 조정한 예산은 1%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