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銀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외환위기 때 정부는 백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은행을 살렸다며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신건 의원도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당국의 정책시행과 감독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 배상을 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로 인과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배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