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관리 ‘민간 위탁’…요금 인상 불가피

<앵커 멘트>

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하수도 사업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데 이렇게 되면,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잡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공공부문인 하수도 관리 업무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 개방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하수도 관리의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위탁의 범위는 하수 계측과 하수 관거의 유지 관리, 하수처리장의 시설과 관리 업무 전반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천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의 첨단기술이 도입돼 하수 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전문회사의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하수도 요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원가 대비 3-40% 정도에 하수도 요금을 책정하고 있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수 관리 업무가 민간에 위탁될 경우, 민간 업체들의 잇따른 비용 현실화 요구로 가파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입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