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포커스] 유로 채권 논의 수면 위로

입력 2011.08.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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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 재정 위기의 해법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유로 채권 발행이 전면에 부상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월드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긴급 회동.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유로 채권 발행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인터뷰>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많은 분이 유로채권을 재정위기의 마지막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마지막 수단도 아니고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로 채권은 17개 유로존 회원국이 공동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유로 채권이 도입되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은 유로 채권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줄리오 트레몬티(이탈리아 재무장관) : "유럽에 유로채권이 있었더라면 사태가 현재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럽의 재정에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

유로 채권 지지자들은 핑크빛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로 채권이 미국 국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채권 시장을 형성해, 유로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돈줄'인 독일은 아직까지 유로 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로 채권을 발행하면 독일의 차입 비용은 이전보다 커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유로 채권 상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쓸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필립 뢰슬러(독일 경제장관) : "유로채권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독일처럼 자신의 과제를 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건전한 국가들을 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좋은 신용 등급과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유로 채권이 발행되면 재정 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을 느슨하게 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에도 도덕적 해이, 이른바 '모럴 해저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 각국이 이해득실을 떠나 유로 채권 발행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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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 포커스] 유로 채권 논의 수면 위로
    • 입력 2011-08-19 13:52:12
    지구촌뉴스
<앵커 멘트> 유럽 재정 위기의 해법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유로 채권 발행이 전면에 부상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월드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긴급 회동.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유로 채권 발행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인터뷰>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많은 분이 유로채권을 재정위기의 마지막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마지막 수단도 아니고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로 채권은 17개 유로존 회원국이 공동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유로 채권이 도입되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은 유로 채권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줄리오 트레몬티(이탈리아 재무장관) : "유럽에 유로채권이 있었더라면 사태가 현재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럽의 재정에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 유로 채권 지지자들은 핑크빛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로 채권이 미국 국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채권 시장을 형성해, 유로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돈줄'인 독일은 아직까지 유로 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로 채권을 발행하면 독일의 차입 비용은 이전보다 커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유로 채권 상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쓸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필립 뢰슬러(독일 경제장관) : "유로채권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독일처럼 자신의 과제를 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건전한 국가들을 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좋은 신용 등급과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유로 채권이 발행되면 재정 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을 느슨하게 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에도 도덕적 해이, 이른바 '모럴 해저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 각국이 이해득실을 떠나 유로 채권 발행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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