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과부에 한국사 교과서 개정 요청

국방부가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집필 기준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교과부에 보내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용어를 적시하지 않은 교과서가 6종 중 4종에 달하고,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ㆍ25전쟁 이후 북한이 자행한 주요 안보위협 사례에 대한 서술도 교과서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인민군의 경우 '점령지 곳곳에서 발생하였고'라고만 기술한 반면 국군과 미군에 의한 '거창리 사건'과 '노근리 사건'은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켜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과 '싸워야 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야기해 군의 정신전력을 이완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