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입장 불가?…목욕탕 상대 소송

입력 2011.08.23 (13:00) 수정 2011.08.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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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시각장애인이 동네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하자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욕탕 업주는 동반자 없이 시각장애인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는데, 소송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1급인 김모 씨는 최근 한 목욕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주가 동반자 없이는 입장이 안된다고 하자,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지금까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면서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00(시각장애 1급) : “목욕탕조차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외면하는가 싶으니까. 그 목욕탕뿐만 아니라 다른 목욕탕도 못가겠어요.그 일을 겪고 나서는..”

그러나 목욕탕 업주는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업주는 김 씨가 목욕 도중 넘어져 사고가 나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자가 없으면, 자신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목욕탕의 영업 자율권과 장애인 평등권이 충돌하고 있는 이 사안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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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 입장 불가?…목욕탕 상대 소송
    • 입력 2011-08-23 13:00:00
    • 수정2011-08-23 1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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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시각장애인이 동네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하자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욕탕 업주는 동반자 없이 시각장애인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는데, 소송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1급인 김모 씨는 최근 한 목욕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주가 동반자 없이는 입장이 안된다고 하자,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지금까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면서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00(시각장애 1급) : “목욕탕조차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외면하는가 싶으니까. 그 목욕탕뿐만 아니라 다른 목욕탕도 못가겠어요.그 일을 겪고 나서는..” 그러나 목욕탕 업주는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업주는 김 씨가 목욕 도중 넘어져 사고가 나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자가 없으면, 자신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목욕탕의 영업 자율권과 장애인 평등권이 충돌하고 있는 이 사안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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