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IT 한국’ 위기론 확산

<앵커 멘트>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로 촉발된 '구글 쇼크'를 계기로 'IT 코리아'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더 이상 한국 IT의 미래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문화부 남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남 기자, (네!)

<질문>
우리나라가 '허울 좋은 IT 강국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답변>
네, 세계 최초로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도 우물쭈물하다가 외국에 주도권을 내주는 뼈아픈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9년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미츠'를 개발하고 앱스토어 형태의 장터까지 선보였지만, 영역 침범이란 통신사들의 반발로 좌초돼 아이폰에 자리를 넘겼습니다.

초고속 무선통신기술 '와이브로'도 5년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세계시장에선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된 'LTE'에 밀리고 있습니다.

MP3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DMB 등 가장 먼저 내놓은 제품들도 줄줄이 외국 업체들에 시장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국내 산업 간의 이해 다툼으로 시간을 끌거나, 현지화를 통한 해외 진출에 늦어 빚어진 일들입니다.

IT 전문가의 지적, 들어보시죠.

<인터뷰>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새로운 아이디어, 반짝하는 기술이 있어 일부 성공한 것도 있지만 생태계 환경이 형성이 안 돼서 외롭게 있다가(사장됐습니다.)"

<질문>
더 심각한 것은, '스마트 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우리 업체들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현실인데요.

<답변>
네, 우리 업체들이 하드웨어 경쟁력에만 안주하다 전세계 IT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바다'의 점유율이 1.9%에 불과한 점은 소프트웨어를 홀대해온 우리 IT업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 벤처기업들과 상생하기보다는, 고사시키는데 급급해 온 대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교수):"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질문>
'IT 코리아'의 위기는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나던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세계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3위로 내려앉았고, 국제 'IT 경쟁력 지수'도 최근 16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IT 콘트롤 타워' 부재가 꼽힙니다.

2년 전, '아이폰 쇼크'가 불어닥치자, 방통위와 지경부 등 정부 부처들은 저마다 제각각의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때문에 IT 업체들은 비슷비슷한 부처별 대책회의들에 불려다녀야 했습니다.

<녹취>IT 업계 관계자(음성변조):"각 관련 부처들에서 다 회의를 참석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IT 분야를 왜 이렇게 많은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있는 겁니까?

<답변>
네, IT 산업을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3년 전 정통부가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맡던 업무는 방통위, 지경부 등 4개 부처로 분산됐습니다.

부처별로 정책이 갈팡지팡하면서 범국가적인 IT 전략은 실종됐습니다.

<녹취>IT업계 관계자(음성변조):"IT 진흥정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벤처는 말 그대로 벤처니까 알아서 잘 살는 얘기냐는 건지…."

이에 따라 차제에 IT 총괄부서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태명 (교수/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조정할 수 없다면 어느 한 부처가 이것을 조정,
콘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글 쇼크'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의 토종 운영체제 개발 계획 등 대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시장이 이미 구글과 애플로 양분된 상황에서 개발에만 몇 년씩 걸릴 운영체제를 정부 주도로 만들겠다는 식의 뒷북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