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상급식 체제, 당분간 그대로 유지

<앵커 멘트>

어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됐는데요.

그럼, 과연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실텐데요.

김영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엔 현행 무상급식 체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1,2,3 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 4 학년은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1162 억 원, 구청 예산은 총 28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중학교 1 학년까지 점차 확대하고, 그 재원 가운데 800 억원 정도는 서울시가 내라는 게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입니다.

서울시가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발의했지만, 개표가 무산되면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당장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주민투표 결과를 앞세워 서울시에 초등학교 5-6 학년 급식예산을 지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2 학기부터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줄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