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공동검사권 강화 등 한은법 개정안 처리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 강화와 금융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하루 전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 10년간 한은의 금융기관 공동검사 횟수가 연평균 6.4회에 불과했다며 한은의 공동검사 권한이 강화되면 어느 정도 늘어나겠지만 은행들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은행들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재는 아울러 한은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또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유동성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은법 개정안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3개 관련기관이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