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뒤 사고 늘었나? 줄었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가 늘었는지를 놓고 운전전문학원단체와 경찰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연습면허는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면허로 장내기능 시험에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남협회는 7월 한 달간 경남도내 운전학원에 등록된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물적 피해 13건과 인적 피해 3건 등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 측은 간소화 이전에는 도로주행연습 중 사고가 연간 10건 이내인 것으로 추정했다.

간소화 이후 '준비가 덜 된' 연습면허 소지자들이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차를 몰고 도로에 나섰다가 핸들조작 미숙 등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긁는 사고가 많이 늘었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협회 측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따라 장내기능 교육시간이 15시간에서 2시간(1ㆍ2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대폭 줄고 기능시험이 쉬워져 합격률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간소화 이후 한 달간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95.2%로 올해 1월부터 6월 9일까지의 68.7%보다 26.5%포인트나 높아졌다.

창원시 한백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한운간(62) 학감은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기초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기능 2시간만으로는 기본적인 자동차 조절 능력도 익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남지방경찰청은 "간소화 이전인 작년 7월 한 달에만 도로주행 연습 도중에 발생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10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남경찰청은 또 연습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로 따지면 작년 7월 0.15%에서 올해 같은달 0.12%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경남청 진명구 면허팀장은 "간소화로 인해 일부 수강생이나 장년층이 불편을 느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