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곽 교육감 2억 출처 규명 주력

입력 2011.08.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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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일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을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건네진 돈의 출처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김건우 기자! 곽 교육감의 부인을 소환하는 건 일부 돈이 부인으로부터 건너갔기 때문이죠?

<답변>
네. 맞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은 모두 2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지난 2월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의 계좌에서 빠져나와 일주일 뒤 박 교수에게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지인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에게 전해진 뒤 두 단계를 거쳐 박 교수에게 송금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부인 정 씨를 소환해 돈을 인출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인사 2명도 소환됩니다.

검찰은 나머지 돈 1억 7천만 원의 출처도 밝히기 위해 곽 교육감 주변 인사 10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는데요.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경선 교수를 상대로도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이틀째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전달된 돈 가운데 개인 돈이 아닌 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 뒤 내일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김 기자!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을 놓고 양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답변>
네. 양측은 단일화 직전인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사당동에서 회동했는데요.

여기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7억 원 보상 등이 논의됐다고 박 교수 측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 측이 보상 요구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반박합니다.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박명기 교수측 관계자:"(협상내용을)정리된 것을 각서를 쓰자고 하니까..." "저쪽에서 거부했다" "안 쓴거죠"

<녹취>진보진영 원로인사(음성변조):"뒷돈 거래 제안에)곽노현 후보의 얼굴색이 확 달라져서 어떻게 그런 협상을 합니까...(거부했다)"

결국 단일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엔 박 교수가 스스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여파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답변>
네.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교육감 선거 비용을 후보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의원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박영아(한나라당 의원):"평균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어떤 식으로든 부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녹취>정장선(민주당 의원):"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개선보다는 직선제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 도입을 다시 언급했고, 정태근 의원 등 새로운 한나라 모임 소속 의원들은 교육감을 단체장이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직선제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부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숱한 논의와 대안 모색 끝에 직선제를 하는 만큼 직선제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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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곽 교육감 2억 출처 규명 주력
    • 입력 2011-08-30 2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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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일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을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건네진 돈의 출처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김건우 기자! 곽 교육감의 부인을 소환하는 건 일부 돈이 부인으로부터 건너갔기 때문이죠? <답변> 네. 맞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은 모두 2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지난 2월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의 계좌에서 빠져나와 일주일 뒤 박 교수에게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지인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에게 전해진 뒤 두 단계를 거쳐 박 교수에게 송금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부인 정 씨를 소환해 돈을 인출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인사 2명도 소환됩니다. 검찰은 나머지 돈 1억 7천만 원의 출처도 밝히기 위해 곽 교육감 주변 인사 10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는데요.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경선 교수를 상대로도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이틀째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전달된 돈 가운데 개인 돈이 아닌 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 뒤 내일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김 기자!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을 놓고 양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답변> 네. 양측은 단일화 직전인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사당동에서 회동했는데요. 여기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7억 원 보상 등이 논의됐다고 박 교수 측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 측이 보상 요구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반박합니다.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박명기 교수측 관계자:"(협상내용을)정리된 것을 각서를 쓰자고 하니까..." "저쪽에서 거부했다" "안 쓴거죠" <녹취>진보진영 원로인사(음성변조):"뒷돈 거래 제안에)곽노현 후보의 얼굴색이 확 달라져서 어떻게 그런 협상을 합니까...(거부했다)" 결국 단일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엔 박 교수가 스스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여파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답변> 네.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교육감 선거 비용을 후보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의원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박영아(한나라당 의원):"평균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어떤 식으로든 부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녹취>정장선(민주당 의원):"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개선보다는 직선제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 도입을 다시 언급했고, 정태근 의원 등 새로운 한나라 모임 소속 의원들은 교육감을 단체장이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직선제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부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숱한 논의와 대안 모색 끝에 직선제를 하는 만큼 직선제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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