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감 파문 ‘직선제 폐지론’ 재점화

입력 2011.08.31 (06:40) 수정 2011.08.3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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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파문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서 직선제 폐지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직선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야권에서는 기존의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곽노현 교육감 파문을 계기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시·도지사가 의회를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당내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 모임은 직선제 폐지 법안을 발의해 다음 달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선제로 치를 경우 후보들이 수십억원의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데다 정당의 우회적인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녹취>조전혁(한나라당 의원) : "선거라는 행사를 치르면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유선진당도 직선제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교육이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대안을 논의하자는 쪽입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지금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소리인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으로 한나라당 일각에서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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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교육감 파문 ‘직선제 폐지론’ 재점화
    • 입력 2011-08-31 06:40:23
    • 수정2011-08-31 0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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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파문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서 직선제 폐지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직선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야권에서는 기존의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곽노현 교육감 파문을 계기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시·도지사가 의회를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당내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 모임은 직선제 폐지 법안을 발의해 다음 달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선제로 치를 경우 후보들이 수십억원의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데다 정당의 우회적인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녹취>조전혁(한나라당 의원) : "선거라는 행사를 치르면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유선진당도 직선제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교육이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대안을 논의하자는 쪽입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지금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소리인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으로 한나라당 일각에서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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