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휴대전화 불법 개통 못한다”

앞으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사망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이동통신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가 어제부터 시스템 시범 운용에 들어간 데 이어, S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덧붙였습니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부정 개통된 휴대전화는 일명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사망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불법 개통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모두 6천 5백여 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