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장치, 약인가? 독인가?

<앵커 멘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 모두 선출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살려야겠죠.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로.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만 원으로 책정되자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진휘재(거제 경실련 집행위원장) : "도저히 더 이상 경남도와 부산시, 거가조합을 통해서는 실체를 밝혀낼 수 없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감사원은 결국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결론 짓고 통행료를 2 천원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에서도 대형마트 건축 허가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고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장치가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사회 갈등의 종합판이었고, 경기도 과천은 시장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며 주민들이 시장 소환을 추진하면서 시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구일(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 :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시민이 분노하게 되었고, 주민소환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주인을 다시 한 번 찾아보자."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주민투표나 주민소환같은 최후의 수단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교수) : "주민들은 감정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특히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파행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는 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이 당리당략에 악용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