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공금유용 재판, 기억상실증으로 궐석 진행

입력 2011.09.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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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장 재임 중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 중인 프랑스 법원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시라크 전 대통령이 재판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미니크 포트 판사는 시라크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출석하기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소견서와 자신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서한을 제출함에 따라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8세인 시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 1977-95년 파리시장 재직 시 측근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프랑스 5공화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에 15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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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라크 공금유용 재판, 기억상실증으로 궐석 진행
    • 입력 2011-09-06 06:08:45
    국제
파리 시장 재임 중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 중인 프랑스 법원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시라크 전 대통령이 재판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미니크 포트 판사는 시라크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출석하기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소견서와 자신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서한을 제출함에 따라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8세인 시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 1977-95년 파리시장 재직 시 측근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프랑스 5공화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에 15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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