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미흡한 대처도 형사 처벌감?

아이슬란드 전직 총리가 지난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아이슬란드의 금융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이르 하르데 전 아이슬란드 총리는 어제 오전 부인과 함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소집된 특별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별법정이 소집된 것은 아이슬란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하르데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르데 전 총리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재판이 '코미디'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특별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해 4월 금융위기 관련 조사보고서를 통해 하르데 전 총리가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의회는 하르데 전 총리를 특별법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법정 회부가 현실화되면서 이후 아이슬란드 여론도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