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입력 2011.09.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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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도덕성, 자질 검증과 함께 정치적 성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희정 기자 오늘 청문회의 쟁점은 어떤 부분이죠?

<리포트>

네,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2005년과 2009년에 대법관 후보 등으로 두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도덕성과 자질도 검증 대상입니다.

한나라당은 양 후보자가 판결의 일관성과 함께 개혁성도 보유해 적임자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자리는 어떤 공직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만큼 도덕성과 업무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양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가 보수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 등 국회의 법원개혁안에 대한 의견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 후보자가 지난 1997년 경기도 성남의 주택용지를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 것을 놓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 후보자는 전 주인이 땅이 팔리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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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 입력 2011-09-06 1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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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도덕성, 자질 검증과 함께 정치적 성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희정 기자 오늘 청문회의 쟁점은 어떤 부분이죠? <리포트> 네,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2005년과 2009년에 대법관 후보 등으로 두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도덕성과 자질도 검증 대상입니다. 한나라당은 양 후보자가 판결의 일관성과 함께 개혁성도 보유해 적임자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자리는 어떤 공직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만큼 도덕성과 업무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양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가 보수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 등 국회의 법원개혁안에 대한 의견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 후보자가 지난 1997년 경기도 성남의 주택용지를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 것을 놓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 후보자는 전 주인이 땅이 팔리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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