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인사청문회…법원개혁 문제에 집중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의 관료주의나 양형 편차 등 법원 개혁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이 지나치게 정치화, 권력화됐다면서 사법 관료주의가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양 후보자의 부인이 형제들과 공동 소유했던 서울 행당동의 토지에서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됐지만 4년간 구청의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승태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질문에는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구청의 철거 명령 불이행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이 토지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소유 지분을 이미 형제에게 증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