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추 훔치려다 감전사…밭주인도 책임”

고추 서리를 하려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진 경우 밭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 단독은 고추를 훔치기 위해 밭에 몰래 들어갔다가 전기울 타리에 감전돼 숨진 정모 씨 유족이 밭주인 장 모 씨와 한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밭주인 장씨는 유족에게 6700 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밭주인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감전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씨가 고추를 훔치기 위해 밭에 들어가다 사고가 난 만큼 밭주인 장 씨의 책임을 30 %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 년 고추를 훔치려고 장씨의 밭에 들어가려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고, 유족들은 장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