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묘에 망연자실…‘분묘 분쟁’ 반복

입력 2011.09.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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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을 맞아 성묘에 나섰는데 조상 묘가 사라진 황당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형식적인 법규가 문제입니다.

최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골프장 부지.

산 곳곳에 묘들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내 봉분 260여기를 개장한 것입니다.

벌초를 왔던 후손들은 조상묘가 사라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인터뷰> 정종민(홍천군 서면) : "유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조상을 잃은 죄책감에 요새 잠도 못자고..."

파헤쳐진 봉분 여기저기에서는 타다 남은 뼛조각과 수의도 발견됩니다.

심지어, 버젓이 비석까지 세워져 있는 봉분조차 훼손돼 있습니다.

<인터뷰> 시행사 관계자: "용역 발주가 나가서 거기(업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고묘의 경우, 일간지 공고후 90일이 지나면 임의 개장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행위가 면책됩니다.

하지만, 무연고와 유연고의 구분이 모호해 악용되는 사례가 부지기숩니다.

<인터뷰> 박정해(변호사) :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되는 것이 문젭니다. 더구나 보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

국민 정서와 달리 개발 편의주의적인 법 때문에 묘지 개장에 따른 분쟁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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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묘에 망연자실…‘분묘 분쟁’ 반복
    • 입력 2011-09-10 2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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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을 맞아 성묘에 나섰는데 조상 묘가 사라진 황당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형식적인 법규가 문제입니다. 최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골프장 부지. 산 곳곳에 묘들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내 봉분 260여기를 개장한 것입니다. 벌초를 왔던 후손들은 조상묘가 사라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인터뷰> 정종민(홍천군 서면) : "유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조상을 잃은 죄책감에 요새 잠도 못자고..." 파헤쳐진 봉분 여기저기에서는 타다 남은 뼛조각과 수의도 발견됩니다. 심지어, 버젓이 비석까지 세워져 있는 봉분조차 훼손돼 있습니다. <인터뷰> 시행사 관계자: "용역 발주가 나가서 거기(업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고묘의 경우, 일간지 공고후 90일이 지나면 임의 개장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행위가 면책됩니다. 하지만, 무연고와 유연고의 구분이 모호해 악용되는 사례가 부지기숩니다. <인터뷰> 박정해(변호사) :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되는 것이 문젭니다. 더구나 보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 국민 정서와 달리 개발 편의주의적인 법 때문에 묘지 개장에 따른 분쟁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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