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위안부 양자 협의 곧 제안

<앵커 멘트>

정부가 이르면 오늘, 일본에 위안부 배상 문제를 논의하자는 협의를 공식 제안합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과연 일본 측은 응해올지, 송현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이나 내일, 일본에 위안부 배상을 다루자는 협의를 제안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응할지는 불분명한 상황, 협의에 들어간다 해도 한일 협정 때 배상을 다했다는 일본 측 입장에 변화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아이타니(변호사) :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 청구권에 대한 권리까지도 이미 소멸됐다는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협정에서 정한 대로 일종의 재판인, 중재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이 꾸릴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셋, 한일 양국이 한 명씩, 그리고 제3의 위원 등을 30일씩 기간을 두고 정하도록 했지만 구성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반인류적 범죄라는 유엔의 결의, 일본의 배상을 촉구하는 미국 EU의 결의안 등 국제적 압력을 활용해 일본이 무시할 수 없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석태 변호사 :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에서 UN에서 확인해놓은 길 그걸 재확인하고 조절하고 일본 정부에 명하는 것."

어제도 어김없이 수요 집회에 나선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여든여섯, 생전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보고 싶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