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적자 어긴 회원국에 제재 강화 합의”

유럽연합, EU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에 관한 EU 공동 규약을 위반한 나라를 쉽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서명했습니다.

야첵 로스토프스키 폴란드 재무장관은 EU 재무장관회의 첫날 일정을 마친 뒤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한도를 초과한 회원국에 쉽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7개 회원국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또 정부 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규정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