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과세 국세청 ‘구멍 숭숭’

<앵커 멘트>

1조원 대의 해외부동산 거래정보가 국세청 전산에 2년 넘게 누락돼 과세에 큰 구멍이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과세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뜻인데, 부유층 해외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국세청 말이 무색하게 들립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자리잡은 한 콘도.

입지가 좋아 한 채에 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효성과 한솔 등 재벌일가와 국내 부유층이 대거 사들인 최고급 휴양시설입니다.

소유주 리스트에도 한국인 성이 173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파악한 한국인 소유주는 17명 뿐입니다.

결국 매년 수억 원의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녹취>현지 해외부동산 관계자: "한국분들이 ○○콘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국에다가는 (세금을) 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 자유화 조치 이후 이 같은 해외부동산 구매가 급등했지만, 과세정보 관리는 치밀하지 못합니다.

해외부동산 거래정보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데, 국세청은 이 가운데 절반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 간의 거래 규모는 1조 원, 탈루된 소득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권영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자유화 조치 이후)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무려 330배나 증가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기존의 해외부동산 취득자료를 다시 철저하게 파악해야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입력이 누락된 세입자들에게 자진신고 안내장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세금 미납분을 추가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