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거품’ 해부…“장려금 빼면 1조 절감”

<앵커 멘트>

가구당 14만 원을 넘을 정도로 해마다 치솟는 가계통신비 부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판매점들에게 비싼 요금제만 팔도록 강요하는 이동통신사의 횡포와, 그리고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한 휴대전화의 가격 거품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승우 기자, (네!)

<질문>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싼 요금제나 특정 단말기를 강매하도록 판매점들을 압박한다던데, 사실입니까?

<답변>

네, KBS가 통신사 내부 기밀 문건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실제로 그랬습니다.

불법으로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량을 정한 뒤, 달성하지 못한 판매점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 사업자는 요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총판 대리점에서 내려보낸 과도한 목표 할당량 때문입니다.

문제의 판매 목표 문건을 볼까요?

매달 스마트폰을 한 대 이상 못 팔면 리베이트 가운데 30만 원을 반납하고, 문서를 유출하면 리베이트 전액을 내놔야 합니다.

또 5만 5천원 이상 요금제를 유치하지 못하면 12만 원을 차감한다고 명시해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사의 자회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가입자까지 매달 2명 이상 모집하라고 강요합니다.

판매점주의 이야기 들어주시죠.

<녹취>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이거는 장사하는 방법이 아니고 팔아도 좋고 못 팔면 더 좋다는 식으로 완전히 강도짓을 하는 거지."

<질문> 그냥 장사를 해도 힘들 판매점들에게, 이걸 팔아라, 그것도 이만큼 팔아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답변>

네, 그 이유는 서비스 판매 실적에 따라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인, 이른바 '리베이트'에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주는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총판 대리점들이 중소 판매점에 수많은 목표를 할당하고 그걸 못 채우면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결국 판매점들은 조금이라도 더 비싼 요금제와 별 필요도 없는 각종 부가 서비스를 억지로 가입하도록 소비자를 강요해 통신비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판매점에 목표량을 할당해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통신비를 높이는 요인이 또 있다던데, 바로 '제조사 장려금'이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문제의 장려금은 휴대전화 판매량에 따라 제조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 하나만 없애도 연간 통신비가 1조원 넘게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삼성과 LG 등 제조사는 휴대전화 한 대가 팔릴 때마다 25만 원 정도를 판매점에 지급합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쓰일까요, 통신 판매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녹취>통신 판매점 관계자 "(장려금의) 일부는 고객님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돌아가고요, 남는 게 있다면 판매점들의 마진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질문> 그런데, 이 제조사 장려금이 휴대전화 출고가에 처음부터 포함돼서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조사 장려금을 없앤다면 그 만큼 휴대전화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긴데요,

경제분석기관 시장경제연구원은 그 규모가 매년 1조 원이 넘는 가계 통신비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은 장려금의 일부만 소비자에게 가고 나머지는 판매점이 챙기는 상황, 그런데 이 장려금 자체를 없애면, 휴대전화 한 대당 최소 6만 원 정도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단말기 수급량이 2,200만 대였음을 감안할 때, 연간 총 1조 3천 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국회 문방위 이경재 의원의 지적입니다.

<인터뷰>이경재 의원(국회 문방위): "수출가의 네 배나 비싼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사 장려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연구원은 또, 장려금을 폐지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가구당 통신비로 환산했을 때는, 한 집당 매달 만 원 씩을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