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쇼핑몰, 백화점만 들어왔다 하면 일대 도로가 꽉꽉 막히곤 하죠.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걸 물리는데 이 부담금이 부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임승창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 앞, 월요일 한낮인데도 관광버스에 택시, 승용차들이 뒤엉키면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인터뷰> 한긍전(택시기사) : "백화점 오는 사람들도 다 차 갖고 들어오지, 백화점으로 사람들 택시 타고 들어오지, 막힐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곳을 비롯해 서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시설물 4곳이 낸 돈은 1년에 4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서울시 전체를 따져도 8백6십억 원 남짓,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이 7조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면적과 주차장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1제곱미터에 350원과 700원, 딱 두 단계뿐입니다.
이 기준마저도 15년 전에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이명수(국회 행정안전위원) : "현실적인 교통 여건에 맞게 이런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것이 제대로 교통수요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없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체증과 함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까지 낭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쇼핑몰, 백화점만 들어왔다 하면 일대 도로가 꽉꽉 막히곤 하죠.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걸 물리는데 이 부담금이 부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임승창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 앞, 월요일 한낮인데도 관광버스에 택시, 승용차들이 뒤엉키면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인터뷰> 한긍전(택시기사) : "백화점 오는 사람들도 다 차 갖고 들어오지, 백화점으로 사람들 택시 타고 들어오지, 막힐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곳을 비롯해 서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시설물 4곳이 낸 돈은 1년에 4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서울시 전체를 따져도 8백6십억 원 남짓,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이 7조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면적과 주차장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1제곱미터에 350원과 700원, 딱 두 단계뿐입니다.
이 기준마저도 15년 전에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이명수(국회 행정안전위원) : "현실적인 교통 여건에 맞게 이런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것이 제대로 교통수요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없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체증과 함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까지 낭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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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성 없는 교통유발부담금 ‘15년 전 그대로’
-
- 입력 2011-09-26 22:07:41
<앵커 멘트>
쇼핑몰, 백화점만 들어왔다 하면 일대 도로가 꽉꽉 막히곤 하죠.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걸 물리는데 이 부담금이 부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임승창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 앞, 월요일 한낮인데도 관광버스에 택시, 승용차들이 뒤엉키면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인터뷰> 한긍전(택시기사) : "백화점 오는 사람들도 다 차 갖고 들어오지, 백화점으로 사람들 택시 타고 들어오지, 막힐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곳을 비롯해 서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시설물 4곳이 낸 돈은 1년에 4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서울시 전체를 따져도 8백6십억 원 남짓,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이 7조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면적과 주차장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1제곱미터에 350원과 700원, 딱 두 단계뿐입니다.
이 기준마저도 15년 전에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이명수(국회 행정안전위원) : "현실적인 교통 여건에 맞게 이런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것이 제대로 교통수요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없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체증과 함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까지 낭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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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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