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금 34만 원 증가…균형재정 달성?

<앵커 멘트>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대신 사회기반시설 SOC 구축 예산은 다소 줄었습니다.

1인당 세금부담은 지금보다 연 34만 원 늘게됐는데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무리 단계인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SOC 예산은 내년에 2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에 치중하되 SOC분야에선 군살 빼기에 들어간 겁니다.

<녹취>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나라곳간을 채워서 넘겨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은 수입보다 18조 원 적게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세금은 연 535만원, 지금보다 34만원 늘어나지만 조세부담률은 낮아집니다.

세금이 느는데도 부담이 낮아진다는 건 내년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라고 본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4.5%, 민간 경제연구소들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대 중반을 기록할 경우 세금은 당초 목표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이두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세입이 기대치보다 못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게되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 악화에 따른 추경 편성 가능성 등 변수도 많아 내년 흑자재정을 이루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