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9년 만에 최고 상승…안정 대책은?

<앵커 멘트>

주춤하던 전셋값 오름세가 가을 들어 또 고개를 들면서 올 한해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전세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서울의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을 넘어섰다구요?

<리포트>

네, 가을 이사철 계약은 주로 지난달 끝났기때문에, 지금 여러 통계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지역 평균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8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다보니, 서울과 수도권아파트 3집 중 2집의 전셋값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은행 통계로도 올 들어 전국의 전셋값은 9.1%나 올랐습니다.

2002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질문> 이렇게 전셋집이 없어 아우성인데, 한편에서는 빈집이 넘친다구요?

<답변>

지난해 인구주택조사 결과 전국의 멀쩡한 빈집이 70만 채.

수도권에만 26만 채나 됩니다.

서울에만 7만 채가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 "다 비어있어요. 저건 위장하느라고 항상 켜놓고, 여섯 집만."

이미 1년 전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인데, 어둠속에 윤곽만 보입니다.

용인 성복 지구에 이런 단지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할인 분양으로 분양률 40%를 겨우 넘긴 이 아파트는 입주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주율이 28%, 세집중 한집만 들어왔습니다.

빈집이 많은 이유는 일단 미분양 때문으로, 지금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2만 7천여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10채중 8채가 중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분양도 안되고 그래서 전세 공급도 안됩니다.

또 하나 빈집이 많은 이유는 분양을 받고도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거나, 또 분양받고 난 뒤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저런 이유롤 들어 입주를 하지 않고 버티는 집도 수도권에 수만가구로 추산됩니다.

결국 아파트는 완공됐는데, 불 꺼진 빈집이 서울에만 4만 2천여 채나 됩니다.

<질문> 세입자에겐 그림의 떡인 셈인데, 언제쯤 전세난이 좀 잡힐까요?

<답변>

내년쯤에 공급이 좀 나아질 것같습니다.

지난해 전세난이 시작되고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짓고있는데요.

한강 신도시의 이 아파트는 800여 세대가 모두 전용 59제곱미터 과거 24평형 단일 평형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중소형만 찾기 때문에 특히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주로 수도권 중소형아파트를 찾기 때문인데, 내년 하반기쯤엔 수도권에서 줄잡아 10만여 채 정도가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또 정부가 적극 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서둘러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 9만 채도 대부분 입주가 가능해 질 겁니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엔 중소형아파트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겁니다.

<질문> 정부가 올해에만 3차례나 전세대책을 내놨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지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겠는데요?

<답변>

그래서 장기적인, 근본적인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선진국의 대표적인 세입자 지원정책들-전월세 상한제나 주택 바우처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규모등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지 전세 종합 대책을 내년 초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중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 모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며칠 전 국토부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여야 모두 큰 의지는 없어보입니다.

민주당 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1번 의무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계약하면 최소 4년은 살 수 있는 법인데, 당론입니다.

한나라당도 박준선의원이 전셋값이 급등한 지역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강제로 인상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나치게 시장원리에 맞지않는 정책이라며 반대고, 여당안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잘못 밀어붙여서 집주인들의 표까지 잃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는 게, 문제라기보다, 정부가 이런 전세난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