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반대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정혜승 해설위원]

                        

한밤중에 혹은 휴일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셔 약을 찾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은 없으십니까? 집 주변에 어느 약국이 열었는지, 위치는 어딘지 확인하는 일이 몸 아픈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마저도 늦은 밤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자고 해서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한게 지난 27일입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처럼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팔게 해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을 좀 더 편리하게 하자는 취집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의결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지지하는 데 대해 총리실의 의약품 재분류 결정이 이어졌지만 돌연  해당부처 장관이 결정을 뒤집었다가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서야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다른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국에서  소비자가 골라 양껏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까지 판매하게 한다면 오.남용이 더 심각해질 것“ 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간을 손상시키거나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이 무절제하게 판매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회통과는커녕 상임위 상정도 어려운 분위깁니다. 진정 여야 의원들의 걱정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크다면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일반 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미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오. 남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플 것에 대비해 당장 먹지도 않을  비상약을 언제까지 서랍에 챙겨 둬야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