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 학생이 자율 선택

<앵커 멘트>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학습선택권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제정됐습니다.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회복이라는 의견과 공교육의 후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족한 공부를 스스로 하는 자율학습,

말이 자율이지 사실상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녹취>학생: "자율학습도 저희 동의없이 무조건 하는 거에요"

이처럼 자율학습이나 'O 교시 수업', '방과 후 학교' 같은 정규수업이 아닌 교육과정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선택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둬 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시키는지 감독하게 됩니다.

<인터뷰>노현경(인천시의원) :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한..."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장단 등은 이 조례가 학교의 교육권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종덕(인천 함박중학교 교장) : "방과 후 학교는 일선학교에서 2~3만 원이면 하는데 그나마 못 하게 되면 학원으로 빠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는 통과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처벌조항이 빠져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