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자발찌 명령 절반 기각”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명령 청구 중 절반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비율은 지난 2009년 12.4%에서 2010년 24.5%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현재 43.8%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명령 청구 기각률은 지난 2009년 35.7%에서 2010년 42%로, 올해 상반기 현재 55.4%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