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원회 운영실적 저조”

    검찰의 기소 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도록 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전국 40개 일선 검찰청에서 모두 177 차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3번만 열렸고 서울북부와 서부지검에서는 2번, 동부지검에서는 7번 열리는데 그쳤습니다.

 

  이에따라 1년 동안 서울 5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 평균 개최 횟수는  5.4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검찰시민위원회가 가장 많이 열린 곳은 28 차례를 기록한 창원지검이었으며,  춘천과 홍성, 경주지검에서는 단 한 차례만 개최됐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도입한 것으로,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건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