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카드 수수료 논란…만 원 이하 거절?

<앵커 멘트>

오늘 하루 카드 몇번이나 쓰셨습니까?

작은 가게를 꾸리는 분들에게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이죠.

식당 업주들은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며 집단행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기에 그러는지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심 식사를 마친 손님이 만원 남짓한 밥값을 카드로 계산합니다.

<인터뷰> 한성근(경기도 고양시) : "3천원, 5천원 나오더라도 카드 쓰는게 편리하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거의 다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를 꺼내는 손님이 열에 아홉 명꼴.

식당을 운영하는 이강식 씨는 장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강식(식당 사장/서울 여의도동) : "산채 정식 8천 원짜리 한 그릇 팔아봐야 천원 남을까 말까 합니다. 10% 미만인데 그 비용중에 2.7%를 저희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대부분인 택시에서도 카드 승객 비율이 최근 4년새 10배 가량 늘어,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동진(개인택시 기사) : "네 분이 타셔갖고 2400원 기본요금 할 때도 카드를 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땐 솔직히 마음은 안 좋죠."

수수료를 내고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보니 카드 결제를 거부하다 실랑이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점수(서울 남대문시장 상인) : "카드도 현찰인데 왜 거부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손님들이 좀 안좋게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내막은 모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카드 수수료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앵커 멘트>

2000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현찰로 사나 카드로 사나 내는 사람들은 똑같죠.

하지만 상인들은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일단 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는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게 하려는데요.

이번엔 소비자들이 반발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김준호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소액이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들은 수수료 부담이 큰데다 헌법상 과잉금지에 반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가 만원 이하 거래시 카드결제 거부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영세 가맹점의 이런 반발을 의식해서입니다.

<인터뷰> 서태종(금융위원회 본부국장) : "정부는 가맹점의 부담 완화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불편이 커진다는 점, 만 원 이하 결제 건수는 한달 평균 2억 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인터뷰> 엄상용(서울 홍은동) : "대부분 동전이나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구요"

당국은 만원 이하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도록 해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방침이지만, 세원 포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찾지 않을 수도 있어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가맹점과 카드업계가 풀어야 할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추가 인하나 소액 결제시 수수료 감면 등이 올바른 대안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당국의 이번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불편을 가져오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