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 결제 거부’ 논란

<앵커 멘트>

식당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만 원 이하인 경우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점심 식사를 마친 손님이 만원 남짓한 밥값을 카드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를 꺼내는 손님이 열에 아홉 명꼴.

<인터뷰> 이강식(식당 사장) : “산채 정식 8천 원짜리 한 그릇 팔아봐야 천원 남을까 말까 합니다. 10% 미만인데 그 비용중에 2.7%를 저희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하기 때문에..”

택시도 카드 승객 비율이 최근 4년새 10배 가량 늘어,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동진(개인택시 기사) : “네 분이 타셔가지고 2400원 기본요금 할 때도 카드를 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땐 솔직히 마음은 안 좋죠”

현행법상 소액이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가맹점들은 수수료 부담이 큰데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만원 이하 거래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불편이 커진다는 점,

만 원 이하 결제 건수는 한달 평균 2억 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인터뷰> 엄상용(서울 홍은동) : “대부분 동전이나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니까 기본적으로 불편할 것 같구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추가 인하나 소액 결제시 수수료 감면 등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