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 도입 3년…성범죄자 ‘재범률 1%’

<앵커 멘트>

전자발찌제가 도입된지 3년만에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가니 파문을 계기로, 정부가 효과가 입증된 전자발찌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말,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던 성폭력 전과자 배모 씨가 경찰에 붙잡힐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전자발찌 때문이었습니다.

전자발찌에 기록된 당시 배 씨의 행적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이 됐습니다.

부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제도 시행 전 14.8%였던 재범률이 시행 뒤 1.3%로 떨어졌습니다.

재범 억제 효과가 입증되면서 각종 개선책도 나왔습니다.

우선 GPS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공간의 시설이 대폭 보완해 전자발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욱(위치추적관제센터 사무관) : "지방 역 160여 곳에 GPS장치를 설치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또 배터리 문제로 넉 달마다 교체해야했던 기존 발찌 대신 충전이 가능하면서 교체 주기도 두 배 이상 늘어난 소형 전자발찌가 연내 보급됩니다.

한번만 범행을 저질러도 반드시 전자발찌를 채우는 대상도 16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됩니다.

<인터뷰> 권재진 (법무부장관) : "장애인은 재범률이 높아서 1번만 저질러도 전자 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정부는 또 강력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