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복역 했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앵커 멘트>

여러분, 죽은 사람이 16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했다면 누가 믿을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유령처럼 살았던 한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 들어 보시죠.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에 의해 신분이 말소된 영국 첩보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홥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채 30년 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절도죄로 모두 16년을 복역한 45살 이 모씨.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는데 알고보니 1995년에 이미 호적상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를 키워준 친지들이 이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실을 모르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절도 혐의로 검거될 때마다 지문 확인을 통해 사망자 신분이 확인됐지만 사법, 행정기관 어느 곳도 죽은 사람으로 돼 있는 이 씨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6월 출소 3주만에 다시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된 이 씨는 "호적상 사망상태이다 보니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재판부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이 씨는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오늘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선 그러나 배심원들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이씨의 사회 복귀는 뒤로 미뤄지게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