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식회사

우리 의료법상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국한된다.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영리법인 즉, 일반 기업들도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10여년 째 이어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데, 최근엔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국내 법인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영리병원 제도 전면 도입을 전제로 먼저 인천과 제주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해보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술 수출 등을 통해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병원간 경쟁으로 진료비는 하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시사기획 KBS 10 < 병원 주식회사>는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과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국내 의료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의료 현장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아 방송한다.

방송은 우선 이미 무한 경쟁에 내몰린 국내 대형 병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태를 돈벌이 진료의 일선에 내몰린 의료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고발한다. 심지어 환자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실태도 고발하면서 의료는 경쟁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무엇보다 이번 방송을 통해 공공병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 공공의료 체계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자 한다.

■취재/연출 : 정윤섭
■촬영기자 : 한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