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뇌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두 사람을 차례로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돼 구속 여부는 밤 늦게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SLS 법인카드를 넘겨받은 시점이 차관 취임 직후이고, 실제 SLS그룹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들이대며 1억여원의 대가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화부의 한 국장급 인사가 SLS의 공유수면 매립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참석해, SLS측에 유리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법인카드를 쓰긴 했지만 장기간 거액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대가성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차관은 차관 재직중이던 지난 2008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이국철 회장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1억 3천만 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로, 이국철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