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위기 대응·양극화 쟁점

입력 2011.10.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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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미 FTA 끝장 토론회에선 찬반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의 양극화가 부른 미국 월가 시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정부가 성장 위주의 정책 대신 중소기업과 서민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야한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녹취>정진섭(한나라당 의원) : "대기업들이 성공했습니다.그러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잘 건사했어야 했는데……"

<녹취>장병완(민주당 의원) :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서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신용 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입점 수수료는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녹취>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영세사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녹취>김영환(민주당 의원) :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소상공인 업종에 일괄적으로 인하해야된다."

여야 합의로 다시 열린 한미 FTA 끝장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은 경제 효과 유무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녹취>황문연(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5.66%까지 상승할 수 있다."

<녹취>이해영(한신대학교 교수) : "잘못된 협상 그 결과에 따른다면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정부 통상 관료가 지난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야당 의원에게 뒤늦은 감사를 표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녹취>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어떻게...양국 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그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녹취>정동영(민주당 의원) : "내가 지금 질문한 얘기만 하세요... "정부에 있을때 내가 무슨 도움을 줬단 말이예요."

한미 FTA 끝장토론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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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위기 대응·양극화 쟁점
    • 입력 2011-10-20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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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미 FTA 끝장 토론회에선 찬반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의 양극화가 부른 미국 월가 시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정부가 성장 위주의 정책 대신 중소기업과 서민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야한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녹취>정진섭(한나라당 의원) : "대기업들이 성공했습니다.그러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잘 건사했어야 했는데……" <녹취>장병완(민주당 의원) :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서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신용 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입점 수수료는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녹취>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영세사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녹취>김영환(민주당 의원) :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소상공인 업종에 일괄적으로 인하해야된다." 여야 합의로 다시 열린 한미 FTA 끝장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은 경제 효과 유무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녹취>황문연(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5.66%까지 상승할 수 있다." <녹취>이해영(한신대학교 교수) : "잘못된 협상 그 결과에 따른다면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정부 통상 관료가 지난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야당 의원에게 뒤늦은 감사를 표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녹취>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어떻게...양국 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그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녹취>정동영(민주당 의원) : "내가 지금 질문한 얘기만 하세요... "정부에 있을때 내가 무슨 도움을 줬단 말이예요." 한미 FTA 끝장토론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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