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2차 피해, 국가 1,300만 원 배상”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와 가족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나영이와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편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나영이의 가족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